과천 경마공원 이전 갈등
정부의 경마공원 이전·9800호 주택공급 계획을 놓고 과천시와 마사회 노조, 유치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2026 · 기록 65건
한눈에 보기
과천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둘러싸고, 2026년 1월부터 과천시·한국마사회 노동조합·시민사회와 정부·경기도, 그리고 경마공원 유치를 원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안고 충돌해온 사건이다. 정부는 이 부지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풀 핵심 유휴부지로 보고 있는 반면, 과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만으로도 도시 기반시설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다.
발단은 2026년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대통령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과천이나 경마공원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회견 직후 언론에서 한국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 부지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8일 뒤인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실화했다.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의 주택과 기업 자족용지를 공급하고, 이 일대를 '과천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과천시와 시의회,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2월 초부터는 대규모 집회와 삭발 시위,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경마공원 이전 반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신계용 국민의힘 후보가 60.23%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하면서, 이전 반대는 과천 지역 정치의 핵심 의제로 굳어졌다. 한편 정부는 착공 목표를 2030년에서 2029년(12월)으로 앞당기는 등 추진 속도를 오히려 높였고, 한국마사회는 7월 초 자체 이행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이전 재원과 소요기간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과천시와 정부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 내 1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와 일자리를 기대하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고, 마사회 노사는 이전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에 재원·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복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과천시장 등 정치인들의 입장도 정당·직위별로 엇갈려, 이 사건은 주택정책과 지방자치, 선거정치가 뒤엉킨 사안으로 8월 중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핵심 쟁점
이전 자체의 타당성
정부와 일부 정치인은 경마공원을 서울 인접 유휴부지로 보고 주택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과천시·마사회 노조·다수 전문가는 경마공원이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산업·문화 시설이라며 존치를 주장한다. 경기도의회 토론회(4월 2일)에서는 이전 대신 경마공원을 존치하며 주변을 복합개발하는 'G-LEAP 클러스터' 등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주택 9,800호 규모와 기반시설 부담
과천시는 이미 지식정보타운·과천지구·주암지구·갈현지구 등에서 약 2만~2만6,0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여기에 9,800호가 추가되면 교통·교육·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광역교통대책과 자족용지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세수 손실
경마공원은 과천시에 연간 약 500억원대(연도별로 485억~565억원 사이로 보도됨), 경기도에 연간 약 2,000억원대의 레저세·조정교부금 등을 안겨주는 핵심 세원이다. 이전이 현실화하면 이 세수가 사라지고, 이를 기업 유치 등으로 대체하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전 비용과 소요기간의 현실성
한국마사회가 자체 추산한 이전 소요기간(16년9개월)과 정부의 착공 목표(2029년) 사이에 3년 이상의 격차가 있고, 마사회가 요구하는 이전 재원(부지비용 제외 2조3,879억원)에 대해 정부·경기도가 어디까지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절차의 일방성
과천시와 시의회, 마사회 노조는 정부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1월 29일 계획을 발표했다고 반복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국토부에 의해 거부되면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이어졌고, 이는 8월 중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경기북부·남부의 12곳 이상 지자체가 세수·고용 창출을 기대하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마사회 노조 측은 "이전 초기 적자를 지자체가 떠안을 수 있고 실제 확보 세수는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유치 열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부지 활용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차
이전 자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과천시 라인과, 이전은 수용하되 부지를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라인(추미애 경기지사, 김종천 전 과천시장 후보 등)이 뚜렷하게 갈렸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확정된 것
- 정부는 2026년 1월 29일 경마공원(115만㎡)·방첩사(28만㎡)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 과천시와 시의회는 발표 직후부터 일관되게 공식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결의안 2월2일, 특위 구성 3월6일, 결과보고서 6월25일, 재검토 촉구 8월13일).
- 정부는 착공 목표를 애초 2030년에서 2029년(12월)으로 앞당기는 방침을 5월15일과 8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재확인했다.
- 한국마사회는 2026년 7월7일 자체 이행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고, 이 계획안에는 이전 소요기간 16년9개월(부지 확보만 6년6개월), 필요 재원 2조3,879억원(건설비 2조2,907억원+이주비 등 972억원, 부지매입비 제외)이 명시됐다.
- 6월3일 지방선거에서 경마공원 이전 반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건 신계용 국민의힘 후보가 60.23% 득표율로 과천시장 3선에 당선됐다.
- 정부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를 과천 사업에 적용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8월8일 검토 확인, 8월13일 강행 방침 발표).
- 12곳 이상의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경마공원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2026년 7월20일 기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실제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경기도 내"라는 방향만 못박았을 뿐(2월9일), 구체적인 후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마사회 내부적으로 시흥이 "차선"으로 거론된다는 보도(6월26일 한국일보)가 있으나 공식 확정은 아니며, 정부는 9월 중 공모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 한국마사회 이사회의 공식 의결 여부: 6월24일 보도에서 "7월 초 이사회 의결"이 목표로 제시됐으나, 수집된 65건의 기사 범위 안에서 실제 의결이 이뤄졌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7월21일 박근문 노조위원장도 "이전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해, 8월 중순 기준으로도 최종 의결 전 단계로 추정된다.
- 이전 재원의 최종 확정액과 정부의 수용 여부: 마사회가 요구한 2조3,879억원, 마권 구매 상한 폐지, 레저세 인하(16%→8% 수준) 등 규제·세제 완화 요구를 정부가 어디까지 수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기도·행정안전부는 레저세 감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는 보도(7월21일)가 있어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과천시의 인허가 협조 여부: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쥔 과천시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후속 행정절차(교통대책 협의 등)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5월29일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광역교통대책 관련 의견 제출을 사실상 유보한 상태였다.
- 착공 목표(2029년) 준수 가능성: 마사회 자체 추산(16년9개월)과 정부 목표 사이에 3년 이상 격차가 있어, 정부 로드맵대로 진행될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 절차
- 2026년(현재) · 정부·마사회 간 이전 재원·규제완화 협의, 마사회 이사회 의결(목표)
- 2026년 9월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이전부지 확정(정부 목표)
- 2027년 · 이전 부지 확정 이후 경마장 인허가·설계 절차 진행(정부 로드맵 기준)
- 2028년 · 착공 준비 단계(정부 로드맵 기준)
- 2029년 12월 · 경마장 이전 및 주택 착공(정부 목표 시점, 2026년 8월13일 재확인)
- 과천시와 시의회, 마사회 노조는 이 절차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향후 부지 공모 결과 발표와 마사회 이사회 의결 여부가 다음 국면을 여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와 입장
과천시(신계용 시장, 과천시청)
발표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대. 이미 진행 중인 개발사업만으로 기반시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 경마공원이 안기는 지방세수(연 500억원대)가 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신 시장은 4년 전(2020년)에는 세수 감소와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이유로 이전에 찬성했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가운데 철회 촉구 결의안(2월 2일)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3월 6일) 마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6월 25일)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대통령)
도심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착공 목표를 오히려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고, 대통령이 직접 속도를 지시(8월 7일)했다. 정치인·지자체장의 반대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협의를 계속하겠다"(국토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 1월 29일)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마사회(경영진)
우희종 회장은 "정부가 단초를 제공했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한 철회 탄원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마사회는 노사 공동으로 재원·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한 검토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이전 반대'와 '조건부 검토' 사이의 태도를 보였다. 박근문 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1일 "마사회는 이전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할 지원방안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5개 노조 연합)
발표 직후부터 강한 반발. 출근 저지, 삭발, 서명운동(10만9,619명, 5월29일 청와대 제출), 청와대 앞 집회, 차량 시위 등 조직적 투쟁을 벌였다. "국가 기간산업인 말산업 기반을 흔들고 종사자(노조는 말산업 전체 종사자를 2만4,000명, 서울경마공원 직접 근무 인원은 약 3,000명으로 각각 설명)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전 지사(임기 중)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입장이었다.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추미애 지사(더불어민주당)의 인수위는 이전 자체는 수용하되 경기도 내로 유치해 가족형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6월 28일)해, 과천시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지역구 국회의원 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1월 29일 "경마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 여론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8월 6일에는 과천시에 주택공급이 편중되고 교통 인프라가 정체된 문제를 지적했으나, 8월 8일 황선희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GB 해제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받는 등 계속 지역사회의 견제 대상이 됐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
도정질의,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을 통해 가장 지속적으로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낸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전 비용·영업손실 추산치를 인용하며 "혈세 낭비", "일석사고(一石四苦)"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경기북부 5개 시·군, 고양·이천·여주·시흥·화성·양평·양주·안산·김포 등 12곳 이상)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유치 경쟁에 나섰다. 다만 마사회 노조 측은 이전 초기 적자를 지자체가 떠안을 수 있다며 유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사회(과천 경마공원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총궐기대회, 서명운동, 벚꽃축제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여론을 조직했다. 김동진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철회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8월 7일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