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603명, 정보공개청구 제출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22일 과천시민 3,603명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경마공원 이전과 부지 활용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계획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경마공원 부지 선정의 배경과 절차, 공급 물량 산정 기준, 교통대책 사전 검토 자료,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등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답변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에 대한 종합 검토 없이 9,800가구 공급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천은 이미 출퇴근시간대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포화 문제가 누적된 상태"라며 "정책 결정 이전에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나 일부 공개로 대응할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측은 짧은 기간에 많은 시민이 서명에 동참한 것을 두고 과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모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공원이 낸 레저세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등은 485억원으로, 과천시 본예산(4,471억원)의 10.8%를 차지한다. 국토부가 정보공개 요청에 부당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최 위원장 측은 이의신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