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노원과 연대…공동대응 발족

4일 오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문 앞에서 용산구·노원구·과천시 주민들이 모여 '1·29 부동산대책 철회 공동대응'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김동진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김경태 노원구의회 부의장 등 각 지역 대표와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이 용산 국제업무지구(1만3500가구), 노원 태릉골프장(6800가구),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9800가구) 등 국가 핵심 전략부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됐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연대의 배경이 됐다.

김동진 위원장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경마공원 이전과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은 단순한 난개발을 넘어 과천을 파괴하는 '국가 폭력'"이라며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진출입 통로가 극히 제한돼 있는데 수만 대의 차량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어떤 대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리적 살인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천시는 매년 마사회로부터 약 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시민 복지와 도시 유지에 사용해왔다"며 "이 재원을 하루아침에 증발시키는 것도 모자라 9800가구 기반시설 확충 비용마저 과천시 혈세로 떠넘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도 "국제업무지구를 충분한 합의 없이 주거 위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고 비판했다.

세 지역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연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과 주요 공공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천에서는 경마 산업 종사자들까지 반대 집회에 가세하며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는 7일 과천에서 대규모 2차 집회가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