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보공개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은 27일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 이 심판에는 김현석 경기도의원과 지태훈 과천시의원 후보가 심판참가를 신청했다. 청구 대상은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서울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9800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후보지 선정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처분이다.

최 위원장 측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검토 자료와 정책 근거 역시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울의 부담을 대신 떠안는 희생 도시처럼 취급받아왔다"며 "아이들이 다닐 학교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2029년도에 착공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정부의 후보지 선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공개적으로 검증받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