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과천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윤화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과천 경마공원(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 과천시의 교통·교육 등 수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5명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대표 발의자인 우윤화 의원은 "과천시는 이미 대규모 주거 개발로 도시 기반시설의 수요 한계에 근접해 있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주택 공급 규모만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과천시와 시의회, 시민과의 어떠한 공식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지방자치와 시민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황선희 의원은 정부의 1·29 대책을 "과천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기습적인 폭거"이자 "도시의 미래를 약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9800호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 일방적 통보에 대한 공식 사과, 위례과천선 원안 확정 등을 요구했다. 하영주 의장은 "도시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교육·교통·생활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의 부담은 결국 과천시와 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책임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며 "경기도가 이번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결의안 채택에 이어 오는 12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경마장 이전 및 주택공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반발도 갈수록 조직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