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선제적 반대 표명

지난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예고된 직후, 과천시 안팎에서는 한국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 선바위 일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등이 공급 부지 후보로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과천시는 2012~2013년 정부과천청사의 지방 이전으로 이른바 '1차 공동화'를 겪었고, 2020년에도 청사 유휴부지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돼 대규모 시민 반발과 갈등을 빚은 뒤 계획이 철회된 전례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사회 이전과 주택 건설 계획이 나오면 과천은 또 정부 주택정책의 희생양이 된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과천은 이미 감당 가능한 개발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추가 주택공급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김진웅 과천시의원 역시 "'서울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과천을 주택공급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등 4개 공공주택지구에서 2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이미 교통·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아직 공급 부지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못박으면서, 실제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지역 간 갈등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