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800호 주택공급 발표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수도권 핵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과천시 주암동 일원의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의 주택과 대규모 기업 자족용지를 함께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용산(1만3501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정부는 이 부지를 '과천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착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공급계획 발표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해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신계용 과천시장의 반대 의견 표명에 대해 "어제(28일) 과천시장을 만났는데, 과천시장을 두 번 만나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며 "정치인들, 지자체장들의 반대 의견은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협의를 계속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발표 직후 열린 과천시의회는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개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통합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1만호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광역교통 대책과 충분한 자족용지를 함께 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4~5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발표 당일부터 과천 지역사회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주민 간 협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