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식 철회 요구

과천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시는 기반시설 확충 없이 아파트만 들어서는 방식의 개발이라고 지적하며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적 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일방적 신규 공공택지 지정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4년 전에는 경마장 세수 감소(당시 250억원대)와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이유로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정·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반대로 돌아섰다.

국토부 측은 교통대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을 두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천시가 공식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시는 이후 시의회·시민사회와 함께 조직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