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특위위원장 "전면 백지화"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전면철회 특별위원회 황선희 위원장은 29일 게재된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9800가구 공급은 도시 설계 없이 숫자만 던진 정책"이라며 "교통이나 하수시설, 인프라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구체적 인프라 대책 없이 공급 계획만 제시한 채 논의를 사실상 멈춰두고 있으며, 오히려 교통대책을 5월 4일까지 과천시가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등 국가 사업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9800가구 공급 규모의 산정 근거가 없고 대체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요청 11개 항목에 대해 국토부는 '미확정 사항을 공개하면 오해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마공원이 이전하면 과천시에 들어오는 연간 약 500억원의 세수가 사라지는 반면, 기업 유치로 이를 대체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금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4월 중 마사회 노조와 추가 집회도 예정돼 있다"며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에도 정부를 향해 교통·하수·도시 구조 재설계를 전제로 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