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국회에 철회 건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1)은 2026년 7월31일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과천 경마공원은 단순한 개발부지가 아니라 한국마사회의 핵심 사업장이자 수도권 경마·말산업의 중심시설"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적 자산을 이전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공급계획 전면 철회, 국회 차원의 정책결정 과정과 사업 타당성 검증, 관련 후속 행정절차 중단, 경마공원 존치를 전제로 한 과천 발전 대안 검토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과천은 이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약 1만 세대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약 6천 세대 등 약 1만6천 세대 규모의 개발을 감당하고 있다"며 "기존 개발에 따른 교통과 교육, 생활기반시설 부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는 것은 과천의 도시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개발물량에 경마공원 부지 9800호까지 더해질 경우 약 2만6천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부담이 과천에 집중된다"며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막대한 이전비용과 영업손실, 한국마사회 경영과 말산업 생태계, 종사자 고용, 경기도와 과천시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보상이나 조건 개선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철회"라며 "잘못된 정책이라면 조건을 붙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정부 계획의 결정과정과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천시민의 뜻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련 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