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방안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에서 새로 택지를 개발할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인허가·착공 기준의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회견에서 과천이나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등 특정 지역·시설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서울 어딘가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회견 직후 언론에서는 도심 내 유휴부지로 한국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 선바위 일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등이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정부는 8일 뒤인 1월 29일 과천경마장과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묶어 98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고, 과천시는 그보다 앞서 1월 23일 이미 반대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힌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