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사, 이전 반대 공동전선 구축

한국마사회 노사가 지난 21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노사는 정부의 이전 계획이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경마 고객과 국민의 여가권, 녹지로서 과천 경마공원의 환경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없이 추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마장 운영 방향과 사업 모델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하고, 주요 사안을 결정할 '노사공동대책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며, 경마 종사자와 산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이뤄진 만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결국 문제를 드러내며 실패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공식적 공문 한 장 없이 지금도 이전 지역을 조속히 발표하라며 마사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가 이전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마련될 기본안은 말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객 편의성, 종사자 근로조건 보상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며, 국회·정부·지자체와의 협의 내용과 자문·용역 결과 등도 노조 측에 지체 없이 공유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어길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정부의 이전 강행에 대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춰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