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택공급 속도 직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월7일 오후 부동산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용산·태릉·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1월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고 사업지별로 2027~2030년 사이 순차 착공한다는 구상인데, 이 가운데 과천은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일대 약 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와 첨단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2030년 착공하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 이후 누적된 주택공급 부진을 지적하며 "행정·금융·재정 및 규제완화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시기를 당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과천 사업은 기존시설 이전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한국마사회가 7월7일 제출한 자체 이행계획에 따르면 경마공원 이전에 최소 16년9개월, 이전부지 확보에만 최소 6년6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22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공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과천시는 교통·상하수도·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추가 공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착공 목표 시점까지 약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부지 선정과 이전계획 확정이 늦어지면 과천 9800가구 공급 일정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국 단위로 공급 속도를 독려하는 만큼, 경마장 이전을 막아온 과천시로서는 앞으로 정부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