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이전 정보공개 행정심판 진행

과천시의회 지태훈 의원은 8월 8일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6월 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보충서면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행정심판은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 김현석 경기도의원, 지태훈 시의원이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각되자 지난 5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며 청구했다.

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응방안에 대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기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과천시 전체의 교통·교육·환경·도로·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누적·복합적인 영향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선행조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경마장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주택공급계획 역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경마장 이전과 주택공급계획의 연계관계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조건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