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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시장, '뜨거운 감자' 발언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6월 27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과천시청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문제를 "과천이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라고 언급했다. 신천지 총회는 2006년 과천 별양동 소재 건물 9~10층을 매입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받아 본부 성전으로 써왔다. 이후 건축법 개정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종교시설'로 기재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개신교계 민원과 공익상 위험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 1월 15일 신천지가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과천 시내 일부 기성교회는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종교 편향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은 과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이 개신교 측 집단 민원에 치우친 종교 편향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천지 측의 용도 기재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과천시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출처: 천지일보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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