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대비 용역 착수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의 건축물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에 대비해 13일 교통·안전성 입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4월 24일 1심에서 "과천시가 제출한 증거는 신천지의 종교·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일 뿐, 시민 생명과 재산 등 공익에 미치는 악영향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신천지 손을 들어줬다. 과천시는 이 판단이 지역공동체의 공익을 무시했다며 항소했고, 이번 용역으로 항소심에서 제시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교통영향평가에 3000만원, 주민안전성평가에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소송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도 용역 결과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일에는 과천학부모연합회 등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공원에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반대집회를 열고 용도변경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과천시와 신천지 측에 따르면 항소심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 이를 근거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2만여 명 규모의 반대 서명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