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부실 검증·공공시설물 표기 오류…과천시 '허술한 행정' 논란

경기 과천시의 복지행정 검증 부실과 공공시설물 관리 오류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시민 A씨는 '경기 조부모 돌봄 수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한 달 반 동안 성실히 의무를 이행했으나, 시가 "초기 소득 검증 과정에서 확인 누락"을 이유로 갑자기 지원금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행정청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시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오류를 인지한 후에도 카카오톡 알림을 계속 발송하는 사후 관리 부실까지 드러냈으며, 양재천 산책로 안내판의 거리 단위(km을 m으로 오기)도 방치돼 있었다.

과천시는 "동주민센터 소득 조회 오류로 잘못 선정된 점을 확인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고, 안내판 보수를 8월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부 검증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