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법인 세무조사로 19개 기업 적발·8억8천만원 추징

과천시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법인 60곳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19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8억80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지식산업센터를 감면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9건의 사례로, 이에 4억원의 취득세가 부과됐다. 이 외에도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미적용(3건, 1억8000만원),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 신고(5건, 3억원) 등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감면 제도 악용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공정한 지방세 질서 확립을 강조했으며, 연말까지 조사가 계속되면서 추징 규모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