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경마공원·방첩사 주택공급 강행 시 "행정 협조 전면 거부"

정부가 8월 13일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9,8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과천시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황선희 의장 주재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응해, 정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관련 행정 협조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는 지역 교통 인프라 부족과 지방세수 감소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정부에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천시의회의 협조 거부 방침이 실제 행정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