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민·정치권 총출동, 9800호 철회 촉구

정부가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 규모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다음 날인 8월 14일 오전 과천경마공원 앞에서 대규모 합동 반발이 일어났다. 과천경마공원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동진 비대위원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김현석 경기도의원, 한국마사회노동조합, 과천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 방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 방안을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김동진 비대위원장은 "과천은 이미 아파트 공급지로 많은 땅을 내놓았다"며 "거기에 경마공원까지 이전해 9800세대를 또 공급하겠다는 것은 교통난과 환경 파괴에 따른 피해를 과천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문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실성 없는 로드맵을 통해 속도전으로 졸속 추진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노조 측은 소리에 민감한 경주마가 생활하는 공간 바로 옆에서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것은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율이 15.64%로 전체 산업 평균(0.58%)의 약 27배에 달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황선희 시의회 의장은 "정부는 기둥도 세우기 전에 지붕부터 얹겠다는 식으로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이 강행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개발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과천은 민주당 정부의 주택공급 희생양이자 주택공급 창고가 아니다"라며 "2020년에도 과천이었고, 2026년에도 또 과천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를 공급하려던 계획이 철회된 뒤 결국 과천 내 다른 부지에 4300호로 대체 공급된 전례를 언급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에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요구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은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신계용 과천시장도 별도 입장을 통해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이전 사업비는 2조3879억원 규모로, 9월 중 경기권 내 이전 대상지를 확정한 뒤 2028년 일부 마사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을 거쳐 2029년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천 경마공원은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지역에 내고 있어, 이전이 현실화하면 과천시 세수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비대위 등은 오는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후 단식농성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