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채용기업 지원, 퇴사 후 관리 없어

과천시는 과천시민을 채용한 관내 기업에 최대 3년간 고용·교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지원 요건을 상시 고용인원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고, 이에 따라 협약 기업은 상반기 67개에서 하반기 7개가 늘어 74개가 됐다. 올해는 상반기 17개 사 25명이 지원받았고, 하반기 신청한 10개 사 16명이 8월 말 심의를 통과하면 연간 약 41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28일 기업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유부임 의원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 중 지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상욱 기업정책과장은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중도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재차 묻자 이 과장은 "네,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해, 사실상 사후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지희 의원도 협약 기업의 채용 인원이 신입인지 경력직인지조차 정리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너무 좋은 사업인데 사실 답변이 너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부정수급 우려도 제기됐다. 김동현 의원은 "직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월급을 주고 50%를 추가로 지원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직접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라며 "일종의 꼼수로 지원금만 받아 가는 기업이 없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선희 의장은 기업이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했을 때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는 제재 규정이 있는지 재차 캐물었으나, 이 과장은 "환수는 아니고요. 보조금을 중단하는…"이라고만 답했다. 최지희 의원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언급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라며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볼 것을 요구했다. 지태훈 의원은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사실상 밀려나는 경우 이 반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으나, 이 과장은 "제가 지금 조례 내용이 없어서"라며 즉답을 피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시는 지적된 사후관리·제재 규정 미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의원은 보조금 정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