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 추진

과천시에서는 2023년부터 새마을금고 후원으로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 지원사업이 운영돼 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는 수준에는 못 미쳐, 별도의 법정 지원 근거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온 집단이다.

과천시의회는 27일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이주연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후원이 끊기면 그동안 이어온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과천시가 책임을 이어받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해온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관련 조례명이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여서 근거 법령이 평생교육법이 되다 보니, 실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복지관·지역아동센터의 개입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부서마다 소관이 애매하게 걸쳐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개입이 어려운 점이 있고 … 이게 사실상 전달 체계에 있어서도 경계인 거예요. 이 과, 저 과 모두 조금씩 부분적으로 경계라서 이것을 복지정책과가 주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찬우 복지정책과장은 "저도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라며 별도로 검토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성영주 문화복지국장은 현재 교육청소년과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지원금과 새마을금고 후원을 함께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준비 중인 조례안 가안을 복지정책과와 공유하며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성 국장도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 검토를 약속했다. 조례 제정과 사업 소관 조정이 실제로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