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마을 그린벨트 해제 면적 30%↑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새터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안골·궁말·유치원마을 등 3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해제 기준의 적정성과 경계선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관리방안 수립 용역(예산 2,000만 원)에 착수했다.

유부임 의원은 새터마을과 관련해 이축 건축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경계선을 다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제 면적이 당초보다 6,090㎡, 약 30%나 늘어난 구체적 이유를 물었다. 최명찬 도시정책과장은 "저희가 '23년부터 용역을 추진했고요"라며 "'24년도에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서 주변 토지주들이 민원을 경기도, 저희 시군에 엄청 많이 내다 보니까… 용역이 멈췄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멈춰 있다가 그다음 해에 이축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 주변에"라며 "이축이 다 완료되고 그 가호까지 포함해서 해제 추진하다 보니까 행위 제한 지역이 넓어졌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제해도 관리하기 쉽게 저희가 넓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라며 "이 면적만큼 해제되는 거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납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해제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다가구·다세대·단독 등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 용도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3개 취락지구 관리방안 용역과 관련해 김동진 의원이 용역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최 과장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했다. 유부임 의원은 해제 기준(가옥 20호 이상) 충족 여부를 물었고, 최 과장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 다 20호 이상입니다"라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유치원마을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이게. 거기는 집단으로 거기에서 조용히 살기 위해서 그분들이 먼저 정착을 했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경마장 건 때문에 궁말 쪽에서는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12월 용역이 끝나면 3개 취락지구 중 하나를 실제 해제 절차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해제 작업 단계에서는 주민 공람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