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상 규제, 과천은 예외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63곳(90%)에 "병상이 과잉 상태이니 더 짓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7월 11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수도권에서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던 6600여 병상 가운데 4800여 병상(73%)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와 경기 과천·남양주(고려대의료원), 경기 하남(경희의료원) 등 3곳은 규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7월 18일에는 복지부가 병상관리위원회를 열어 전국을 병상 '공급 가능' 지역 7곳, '공급 제한' 지역 39곳, '공급 조정' 지역 24곳으로 공식 분류한 결과가 공개됐는데, 과천시가 속한 안양권(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이 '공급 가능' 지역에 포함되면서 2021년 과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고려대의료원의 과천 분원 계획이 규제를 비켜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병상 관리 방침과 관련해 "이미 법적·행정적 조치가 들어간 곳의 병상 계획을 되돌리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곳이라도 법적·행정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관리계획에 따라 앞으로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가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과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분원도 '공급 제한' 지역에 속하지만 토지매매계약 체결이나 시공사 선정 등 절차가 이미 진행돼 예정대로 지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나머지 지역 분원들은 정부의 규제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분류로 과천시가 추진해 온 종합병원 유치 사업은 국가 차원의 병상 규제라는 변수를 피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복지부가 병상 신·증설 시 장관 승인이 필요한 기준을 30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어서, 향후 정부 승인 절차가 추가로 뒤따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과천시 종합병원 유치 사업은 이후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며 다음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