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지구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제외 논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토지 1,000㎡ 이상을 협의양도한 주민에게는 단독주택 택지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택지가 부족해 추첨으로 배정되면서, 택지를 받지 못한 협의양도인들이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분양주택 특별공급(협택권) 대상에서도 제외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유부임 의원은 "과천주암지구와 관련해서 최근 토지를 협의 양도한 주민들이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면서 형평성 문제와 재정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 저희한테 의회에 들어왔었는데"라며 제외 사유와 해당 주민 수를 물었다. 장주성 도시조성과장은 "토지를 1,000㎡ 이상 LH한테 협의 양도했을 경우에 단독주택 택지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며 "택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택지를 다 드릴 수는 없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암지구하고 다른 지구는 약간 다른 게, 지정타나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특별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이 약간 다릅니다"라며 "다른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택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동주택으로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암지구도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협의가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지 재차 묻자 장 과장은 "단독주택이 안 되면 공공주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구들을 준용해서 여기도 단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5차 지구계획 변경이나 LH와의 협의를 원주민 재정착에 유리하게 해줄 여지가 있는지 묻자 장 과장은 "그분들 계속 저희한테도 민원을 내시고 있고 국토부, LH에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며 "이거는 5차 지구계획 변경과는 별개로… 지침이나 법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LH한테도 당연히 협의하겠지만 이거는 국토부하고 직접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잘 모르는 저도 서류를 꼼꼼하게 보니까 약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제도 사각지대에 걸린 것 같다"며 "그분들 쪽에서 유리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했다.

시는 국토부와 직접 협의를 통해 협의양도인이 공동주택이라도 특별공급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