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블록 507가구, 시민 100% 분양 추진

과천도시공사는 과천과천지구 B2블록에 507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 시공사가 건설하는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2029년 분양·2033년 준공이 목표다.

이주연 의원은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현행법상 30%인 과천시민 우선분양 비율을 100%로 늘리겠다는 방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 방침은 신계용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강신은 도시공사 사장은 사업 일정에 대해 "다만 민간사업자 선정 부분은 올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 초로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100% 우선분양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꿔야 한다. 강 사장은 "생각보다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많지 않은 만큼 그런 지방공사들과 연합해 용역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공사들과의 교감을 통해 연대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검토 중인 방법은 두 가지다.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비율(30:20:50)을 하남시처럼 50:50으로 바꾸도록 국토부에 요구하는 방안과, 100%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초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역민 우선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분양에 대한 기대를 지속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강 사장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역비는 도시공사 자체 예산(자본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칙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지, 2029년 분양 시점까지 결론이 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