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해 세입 5,190억원 전망

7월 24일 과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세무과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5,190억원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세무과장이 5급 승진 교육 중이어서 유춘숙 세정팀장이 대신 보고했다. 이는 본예산보다 661억원, 약 14.6% 늘어난 규모다.

유춘숙 팀장은 증가 요인을 세 갈래로 설명했다. 지방세는 지식정보타운 입주 사업장이 늘면서 지방소득세가 약 50억원, 주택가격 상승과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재산세가 약 70억원 늘어 총 12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외수입은 과천 주암지구 개발에 따른 시유지 매각대금 약 225억원이 반영돼 226억원 늘었다. 보전수입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남은 잉여금(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많아 228억원 증가했다.

이주연 의원은 이 소식을 앞서 논쟁이 됐던 옛 관사 매각안과 연결지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저희가 계속 세입이 부족해서 공유재산도 매각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14.6%나 세입이 증가했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얼마 전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정이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라고 말했다.

유부임 의원이 이번에 매각을 의결한 부림동 관사 등의 대금이 세외수입 증가분 226억원에 포함되는지 묻자, 유춘숙 팀장은 "아니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226억원이 "주암지구 개발에 의한 시유지 매각대금"이라고 설명했다. 관사 매각안과 세입 증가는 서로 다른 재원이라는 뜻이다.

황선희 의장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예년보다 큰지 물었다. 유춘숙 팀장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 700억원, 2025년 499억원, 2026년(올해 전망) 487억원 수준이라며 "기존 연도에 비해서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의장이 "그러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졌다는 얘기인가요?"라고 묻자 유춘숙 팀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황 의장은 "우리가 향후에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정확한 세입 규모는 결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