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전면 철회 요구

과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반발해 3일 오후 5시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과 주민대표 등 33명,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계용 시장의 성명 발표에 이어 시민 서명과 손도장 참여 행사, 황선희 의장·김항식 위원장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과정에서 과천정보타운역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건립 등에 이미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할 시비가 약 5천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천지구·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교통·교육·복지·환경·공공시설 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0년 8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뒤, 과천지구 물량이 당초 7천 세대에서 1만 세대 이상으로 늘고 갈현지구에도 약 1천 세대가 추가되는 등 이미 상당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수용해왔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4개 공공주택사업이 약속한 교통·생활 기반시설부터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청사 이전 당시 약속한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 발전 지원 대책도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국가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과천시와 시민에게 반복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정부에 다음 5개 사항을 요구했다.

•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 중단
• 자족기능 강화 및 도시발전 지원대책 이행
•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개발 중단
• 과천시 및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5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