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자족용지 확대·병원부지 검토 요청

과천시가 2023년 7월 5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보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제출된 이 의견서에는 8·4대책에 따른 정부과천청사 대체지 주택 2858호 추가,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세대수 축소, 자족용지 추가 확보, 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6월 27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자족용지가 당초보다 10만㎡가량 줄어든 26만6589㎡로 축소된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과천시는 자족용지 문제와 관련해 "주상복합 건물 등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달라"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을 줄이면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면적이 늘어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기업자족시설 용지의 용적률도 최대한 높여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막계동 특별구역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냈다. 과천시는 지난 3일 시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 제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20년 10월 접수된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하수처리장 입지 미확정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고, 2022년 12월 입지가 확정되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과천도시공사가 이번 보완 신청서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연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는 7월 13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