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장,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이 2023년 6월 23일 제277회 임시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과천시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과천시가 이날까지 과천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2년 9월 20일 같은 자리에서 이미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재경골 갈현지구 난개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과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상급종합병원이 유치되려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위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병원 부지로 추진 중인 막계동 자족시설1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 400% 이하, 20층 이하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장례식장까지 제외돼 있어 "사업성이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가 뒤늦게 용적률·층고 상향과 오피스텔·장례식장 포함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천지구 주택 2927호 증가에 따라 자족용지가 기존보다 10만㎡ 줄어든 데 대해 "재고돼야 한다"며, 감소분 면적이 옛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공동주택 예정 부지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의료바이오 단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골 갈현지구에 대해서도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국토부와 LH를 방문해 과천시민과 과천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은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되지만, 지식정보타운처럼 한 번 잘못된 도시계획은 바로잡기 어렵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