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음주운전 보좌관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시의원들이 신계용 과천시장의 측근 인사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주연·최지희 과천시의원과 당원들은 2026년 8월 11일 과천시의회 앞에서 '과천시장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인사 참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시장의 정무비서(6급)였던 A씨는 2026년 3월 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냈고, 5월 7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두 의원은 A씨가 처분이 결정되자마자 퇴직했다가 7월 27일자로 5급에 해당하는 과천시 정책보좌관에 임명돼 시청에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개월 정직 뒤의 퇴직은 결국 '회피성 퇴직'이었으며, 6급에서 5급 지위로 올라 다시 출근한 것을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과천시가 비슷한 사안에 다른 잣대를 댔다고도 했다. 2025년 7월 서울랜드 송크란 페스티벌에서 주취 난동을 벌인 청원경찰은 즉시 직위해제(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했으면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낸 사람에게 "무한 관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이 명백히 대비된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과천시가 A씨의 중대 비위 사실을 알고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동안에도 A씨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복귀 시점에 맞춰 7월 1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규정이 A씨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에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11일 개정된 이 시행규칙에는 제2조 1항만 있었으나, 7월 1일 개정에서 시장의 주요 시책과 정책 결정을 보좌·자문할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 이를 전문임기제공무원(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전문 분야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제2조 2항이 추가됐다.

성명서를 낭독한 이주연 의원은 "중대비위를 저지르고 중징계마저 꼼수로 회피한 자가 오히려 영전하여 돌아오는 촌극이 과천시에서 벌어졌다"며 "이는 선거 공신을 향한 노골적인 보은 인사이자, 8만 과천 시민의 눈높이를 철저히 기만하는 오만의 극치다"라고 말했다.

최지희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비위자가 정책을 총괄하는 5급 자리에 앉는 것을 납득할 시민은 없다"며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과천시장에게 음주운전 비위자의 5급 승진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 징계 회피성 퇴사를 방조하고 인사 참사를 빚은 데 대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