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이주연 의원이 대표발의

느린학습자는 학습·인지능력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은 2023년부터 MG과천새마을금고의 지원을 받아 느린학습자 아동 지원사업 '느리지만 괜찮아'를 운영해 왔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관내 8개 기관이 협력해 연간 20명가량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3차년도에 접어들면서 민간 지원에만 의존하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졌다.

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은 '과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에 나섰다. 조례안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원은 "민간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이어온 사업도 중단될 수 있다"며 "과천시가 그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명에는 당초 '경계선지능인'이 사용됐지만, 사업을 진행해 온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느린학습자'로 바뀌었다. 지능지수(IQ) 범위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기보다 학습 속도나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례안 정의에는 느린학습자에 경계선지능인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현재 경기도 28개 시·군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런 경기도의 지원체계를 고려해 조례명에 '평생교육'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7월 27일 열린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경계"라고 말해 부서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느린학습자 지원이 교육과 복지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어, 실제 사업을 어느 부서가 맡고 관련 기관을 어떻게 연계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조례안은 제30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된다. 9월 2일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