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승인 지연에 시민 항의방문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설 아주대병원 건립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에 발목이 잡혔다.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올해 1월 복지부에 사전심의를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병상 수급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3월 초 처리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과천시는 4월 초 병상 수를 500병상에서 262병상으로 대폭 줄인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5월 15일 또다시 처리기한을 연장했다. 사전심의가 끝나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토지매매계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사업 전체가 멈춰선 상태다.

답답해진 과천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손성락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대표와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시민대표단 8명은 26일 오전 9시 30분 과천시의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한 뒤, 오후 세종시 복지부를 찾아 "과천시 종합병원 조속 건립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과 면담하며 심의 진행 상황과 승인 일정을 논의했고, "응급실도 입원병상도 없는 게 과천시의 의료 현실"이라며 조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과천시 관계자와 조만간 긴밀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검토 과정에 시간이 다소 필요한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아주대병원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학교법인 대우학원, 코웨이, 한화, 대우건설 등 18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4조2879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032년 개원을 목표로 500병상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4월 신청 당시 중진료권 내 활용 가능한 잔여 병상이 262병상 수준이어서 그만큼만 신청했다"면서도, 개원 이후 환자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병상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사전심의 승인이 나야 SPC 설립과 토지매매계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승인 여부가 사업 전체 일정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