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타 옥외광고물, 업소당 300만원 지원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렉서·어반프라자·아이플렉스 등 상가 밀집 건물의 창문형 광고물이 과도하게 부착돼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창문 면적의 4분의 1까지만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시가 옥외광고물기금을 활용해 업소당 300만 원씩 지원하며 기존 시트지를 걷어내고 4분의 1 수준으로 다시 정비하는 방식이다.

최지희 의원은 새롭게 들어오는 가게들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는지, 더 이상 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명찬 도시정책과장은 "지금 건축과랑 협업해서 건축허가 단계부터 간판표시계획서를 협의하고 그거에 대한 이행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주연 의원은 현재는 각 업소가 이미 창문에 광고를 한 상태에서 철거해야 되는 단계라고 짚으며 사업비 5,200만 원의 성격을 물었다. 최 과장은 "개선하는 비죠, 이 비용 정도가"라며 "시트지를 떼고 간판은 튀어나오게 하고, 시트지는 4분의 1 정도 붙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돈을 들여서 이미 다 해놨는데 과천시에서 철거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다"고 짚었고, 최 과장은 "담당 팀장, 담당자들이 그분들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계속 회의도 하고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런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라고 답했다. 사업 동의율은 렉서 4군데 중 4군데, 어반프라자 12분 중 12분, 아이플렉스 4군데 중 4군데로, 대상 건물 전체가 동의한 상태다. 최 과장은 "지금 전체 옥외광고물이 다 도배하다 보니까"라며 "앞으로 신도시가 계속 생겨나는데 이때 시범 케이스를 하나 정립하다 보면 다른 지역도 이게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디자인 고려해서 이런 정비 시범 사업은 필요했다라고 보이고 앞으로는 미리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하니까"라며 "이 부분 잘 협의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