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호 조기 공급 발표…과천시·도의원 일제히 반발

배경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115만㎡)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28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은 올해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과천시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왔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과천은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해 과천시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며,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과천지구·갈현지구 등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로 교통·기반시설 부담이 큰 상태다.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경마공원·방첩사 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통해 시설 이전과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즉각 반발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실효성 있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며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일방통행식 행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상수도·하수처리시설·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기반시설도 이미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경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영향 분석·공개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환경·교육·말산업·고용을 포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9,800호 공급 후속절차 중단 요구 등 4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이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이전 사업비를 2조4000억원, 소요 기간을 최소 17년으로 추산하고 있어 2029년 착공 목표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인용문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 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 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견해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경기도의원은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망

정부는 9월까지 경마공원의 새 이전 대상지를 경기권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어서 관련 지자체 간 유치 경쟁과 과천 내 반발이 동시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추진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지역사회·관계기관과 연대해 부지 지정 저지와 전면 재검토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TF 구성을 통한 법적 대응체계 마련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