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 마련 '투트랙'…마사회법 개정·레저세 감면 추진

과천 경마공원 이전 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이 '투트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을 2029년까지 이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이전 비용으로 건설비 2조2907억원과 이주비 972억원 등 총 2조3879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을 내놨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마사회는 현행 한국마사회법상 매각 수익이 축산발전기금 출연 재원으로만 쓰이도록 돼 있는 규정을 손질해 과천 부지 매각 대금을 이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마사회가 지난해 경기도에 납부한 레저세 2138억원의 감면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율을 50% 감면할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레저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이 쉽지 않다는 반론과 다른 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과 세제 지원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경마공원 이전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