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유일 공공심야약국, 접근성 논란

과천시는 2023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최대 3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과천시는 수요와 예산을 고려해 1개소만 심사·지정해왔다.

김동진 의원은 질병관리과 업무보고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계획과 실제 시민 이용 수요를 물었다. 오은애 의약관리팀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개정으로, 2023년에 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22시에서 그다음 날 1시까지 365일 운영하는데 일일 10명 정도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지정 약국은 6단지 과천자이 상가의 케어약국으로, 2024년 최초 지정 이후 2025년부터 케어약국이 2년째 운영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접근성이 6단지 쪽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며 중심가로 이전하거나 개소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오 팀장은 약사회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고, 12월경 재공모 심사 때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의원은 "심야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 지도에도 …안 나오고 과천시 종합 지도 서비스에도 …안 나오고"라며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오 팀장은 "더 적극 홍보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연 의원의 질의로 세부 운영 구조도 드러났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매년 10~12월 접수·심사가 이뤄진다. 34개소인 과천시 전체 약국 중 매번 1~2개소만 신청하는데, 새벽 1시까지 365일 쉬지 않고 운영해야 해 약사가 2명 이상 있는 약국만 사실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국비·시비를 절반씩 부담해 시간당 4만 원씩 하루 3시간(22시~다음 날 1시)분을 지급한다.

과천시는 다음 재공모 시기인 올해 10~12월 심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연 의원이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많은 약국이 신청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라고 묻자 오 팀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해, 접근성 개선에도 신청 저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