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수의계약 반복, 통합발주 촉구

지태훈 의원은 과천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동일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수차례 반복 체결한 사례가 확인된다"며 "개별 계약이 수의계약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반복되는 수요를 통합하지 않았거나 다른 업체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계약 관리의 적정성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이 확인한 자료는 2026년 1~6월 수의계약 현황이다.

지 의원은 동일 업체의 계약 건수와 누적 금액을 통합 관리하는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강신은 도시공사 사장이 "지금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답변드리긴 어렵다"며 즉답하지 못하자, 박인숙 청렴감사단장이 나서 "지금 계약부서에서 저희가 관내 업체에 대해서 횟수와 금액을 계약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거를 분기마다 점검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묻자 박 단장은 "제가 지금 금액하고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약 5,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고, 지 의원이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라고 재차 확인하자 "네"라고 답해, 업체당 누적 계약액이 약 5,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 의원은 물탱크 청소·전기시설 보수처럼 시기·시설별로 반복되는 업무를 각각 수의계약해온 사례를 들어, 연초에 수요를 통합해 발주하거나 복수 견적을 받거나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박 단장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인 수의계약 시 다른 적격 업체 견적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계약 담당 부서 실무자는 자리에 없어,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기로 했다. 황선희 의장이 "질의하신 부분이 업무보고 범위가 아니라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자, 지 의원은 "일단 이게 업무보고 범위가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태훈 의원은 계약부서와 별도로 만나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