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 의원, 지정타 주차장 준공 지연 지적

최지희 과천시의원이 9월 15일 과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사업을 두고 "계획이 계속 바뀌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결국 행정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은 단독주택과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돼 온 사업이다. 2025년 업무보고 당시에는 330면 규모, 사업비 약 310억 원으로 보고됐으나 현재는 190면 규모로 축소됐고 사업비는 약 391억 원으로 늘어났다. 준공 일정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 2030년으로 계속 변경됐으며 현재 과천시 주요사업에는 2031년까지로 표시돼 있다.

이날 최 의원이 정확한 일정을 묻자 교통과장은 "현재 72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2028년 상반기까지 사용한 뒤 2028년 하반기 본공사에 착공해 2031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정 여건이나 설계 변경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어, 계획 변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2027년이라고 설명했던 준공시점이 2029년, 2030년, 2031년까지 계속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330면이었던 주차장이 190면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교통과장이 정확한 변경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미 설계 등에 약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일정이 계속 밀리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행정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정보타운은 앞으로 주택과 오피스텔, 역세권 개발 등으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지역"이라며 "주차장은 상권 활성화와도 연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현재 제시한 계획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선 업무보고 등에서도 이 사업이 과천시청 홈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에서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목록에 다시 게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교통과는 해당 사업을 주요사업 목록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사무감사 당일 과천시 주요사업의 교통 분야에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사업을 다시 게시했다.

최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시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던 사업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다시 주요사업에 공개된 것은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사업의 존재와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한 사업을 의회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이 실제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알려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은 없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행정의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