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유치, 공모 방식으로 전환 추진

과천시가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병원 유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자족시설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2023년 10월 27일 전해졌다.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시는 2023년 6월 과천지구 막계동 병원 유치 방안 등 지구계획 보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부에 낸 지구계획안에 대해 국토부가 과천시 입장을 물어온 데 따른 것으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11만2천㎡, 3만4천평)의 용적률을 기존 250~300%에서 법정 최고인 400~500%로, 층수를 20층에서 35층으로 올리고, 장례식장 허용과 노유자 시설·오피스텔 건립 등을 통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10월 26~27일 열린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과천시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은 "과천시의 막계동 특별구역 계획 의견은 국토부에 제출한 안 중 하나"라며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이에 발맞춰 공모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유치 방식에 대해 "특수목적법인(SPC)이 구성돼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이 구체화되면 병원을 지어 운영법인에 넘기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SPC가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는 것이 응모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높아야 대학병원이든 좋은 병원이든 유치할 수 있다"며 "광명시도 중앙대병원을 유치했지만 재공고까지 해야 했다"고 종합병원 유치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려대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무산도 아니고 시행된 것도 없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고대병원은 아직도 과천을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조성과 장주성 과장도 특위에서 "용적률이 250~300%밖에 안 되는데 법정 최고인 500%까지 올리고 층수도 더 올려서 사업성을 확보해줘야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병원 유치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지방 국립대 의대 육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수도권 과잉 병상 수급 조절에 나선 점을 변수로 꼽았다. 복지부가 경기도를 통해 병상 수급관리계획을 세밀하게 받고 있어, 과천시도 경기도에 종합병원 유치 노력과 과천시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고려대병원 같은 대학병원 유치 여부는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된 과천지구계획 승인에서 사업성이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린 셈이다. 과천시의회는 2023년 11월 7일 임시회 본회의에 신계용 시장을 불러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