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진행

경기 과천·의왕 지역구 재선 의원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는 8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을 직접 설득해서라도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활성화도 약속했다.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검증 질의가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한 컨설팅 업체에 월 330만~1100만 원씩 총 7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내역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경선 준비, 본선 준비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자문을 맡은 컨설턴트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관련 공방도 두 갈래로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4억9000만 원에 매입해 약 4년간 거주하다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경기 의왕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최 의원은 "같은 단지·동일 면적 주택이 올해 7월 11억9000만 원에 거래돼 10년 만에 약 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며 '갭투자성 임대'라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갭투자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용도로 2억20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사실을 두고 증여세 문제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른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하면서 "지난 11일 165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입법 실적도 쟁점이 됐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21대·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이 각각 51건, 36건인데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핵심 법률과 관련된 입법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꼭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동설립에 참여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후원금이 2017년 180만 원에서 2025년 178억7000만 원으로 급증한 점과 국회의원 재직 중 해당 단체와 15건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력을 들어 정책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월 이사직 사퇴 이후에는 정책적 교류만 했을 뿐 구체적 활동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정책 질의에서는 노동시간 규제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현행 주52시간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 공장 출퇴근형 노동과 달리 지식노동은 시간보다 결과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는 인정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고,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유연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배달앱·오픈마켓 수수료 전반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라고 인정하며 민간 플랫폼 규제·정보공개와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고, 코트라(KOTRA) 기능을 보완할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해외 거점 신설 계획과 함께 "내년부터 (벤처창업) 지원의 5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과천·의왕 지역구 의석 처리 문제가 뒤따르게 돼 지역 정치권도 청문회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