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도의원, 경마공원 이전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9월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수도권 신규택지, 위례과천선, 도로 인접 방음시설, 데이터센터 등 경기도의 재정과 교통, 산업·안전 및 도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6개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체부지와 이전비용, 교통 및 기반시설 대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천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약 9,8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착공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경마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과천의 도시구조와 교통, 녹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말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연결된 공간"이라며 "과천시민과 마사회 종사자, 이전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협의와 재정·교통·환경 영향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제한공모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마공원 이전과 해당 부지의 주택공급 방향에 공감하며 주택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사업 중단이나 재검토를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기도는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레저세 세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전부지 선정 공모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례과천선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4년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지만 현재 목표가 2028년 착공과 2033년 개통으로 제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위례과천선 사업비 약 4천억 원이 반영된 만큼, 과천지역 개발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입주민 및 기존 과천시민의 실질적인 접근성과 정거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인접지역의 방음시설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시·군의 재정력이나 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지원 우선순위와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시설의 경우 고가교 철거를 2027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