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9800호 주택 밀어붙이기, 과천 미래 짓밟는 일"

정부가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9,8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시설 이전과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정면으로 반발하며 경마공원·방첩사 일대 공공주택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과천지구·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이미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의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이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해 과천시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과 행정절차 단축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신 시장은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광역교통대책 보완이나 절차 재검토 여부가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