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해 입법계획 67건으로 수정

과천시가 올해 만들거나 고칠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처럼 시가 스스로 정하는 법규) 계획을 손봤다. 시는 2026년 10월 1일 '2026년도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 수정계획'을 과천시 고시 제2026-151호로 고시했다. 「과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연초에 세운 입법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환경 변화로 새로 생긴 입법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8월 4일 고시한 입법계획 59건에서 11건이 추가되고 3건이 철회돼 올해 입법을 추진할 자치법규안은 모두 67건이 됐다. 종류별로는 조례안 50건, 규칙안 13건, 훈령안 4건이다. 9월 30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40건이 공포·발령을 마쳤다. 조례 28건, 규칙 9건, 훈령 3건이다.

문의는 과천시청 법무감사담당관(02-3677-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