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4년 만에 세종 이전 확정

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다시 추진하면서 과천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011년 과천에서 연 주민설명회에서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과천이 행정도시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를 계속 활용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법무부는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과천에 남는 기관으로 제시됐다.

과천시는 지난 3일 오후 시민회관 시계탑광장에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법무부가 1983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지 44년 만이다. 두 부처 소속 직원 1,340명은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하며, 여기에 897억원이 투입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곳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시민회관 시계탑광장 기자회견 자리에서 법무부 이전 계획을 겨냥해 "정부가 과천을 공동화하려고 작정했는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천이 반복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아왔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과 시기, 원거리·조기 이전 수당 등 지원 방안을 올해 4분기 중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다음 주 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시의 공식 입장과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