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156억 추가, 시 부담 55억

지식정보타운 3단지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계기로 추진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사업이 2022년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이후 강화된 소방·건축 기준 탓에 공사비가 대폭 늘었다. 이 방음터널 사업은 원래 LH 사업이 아니라 과천시와 경기도가 부담하는 시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과천시가 협의 과정에서 LH에도 20억 원을 부담시킨 바 있다.

유부임 의원은 화재 안전기준 강화로 인한 자재 변경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행자인 LH의 추가 분담 비율은 7%, 한 12억 원에 불과한 반면 과천시는 55억 원, 37%나 추가 부담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나 무슨 협약 기준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장주성 도시조성과장은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라고 거기 한 번 화재 난 적이 있었다"며 "차량에서 불이 붙어서 그게 방음벽을 타고 올라가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모든 방음 터널의 시설 기준이 다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음 터널 재질도 불에 안 타는 재질로 바꿔야 되고요. 방재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소방시설도 설치해야 됩니다"라며 자재 기준 강화로 공사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한 156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 최초에 부담했던 부담 비율대로 경기도, 과천시, LH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 55억 정도는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재협상 여지를 묻자 장 과장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협약이 예전에 다 끝나 있다"며 "이미 각 기관별로 비용에 대한 협약은 끝났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그 화재 사고는 과천시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지적하자 장 과장은 "그렇습니다"라며 "그때 화재가 나서 국토부 차원에서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방음 터널에 대해서 시설 기준을 다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완료돼서 다니고 있는 데는 기한을 줘서 그때까지 다 교체를 해라 행정명령이 떨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황선희 의장이 추가 분담금이 내년 본예산에 들어오고 LH와도 협약을 마친 예산인지 재확인하자 장 과장은 "네, LH는 당연히 수용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약 55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유부임 의원은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55억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래도 더 협상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재협상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