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2024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6곳이 두 개 시·군을 묶어 운영하는 통합 체제라며, 과천을 포함해 안양·의왕·양주 등에서 분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타당성 검토와 관련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이듬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모든 학부모와 학생이 평등하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법 개정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요구는 2025년 10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실현 가능 단계에 접어들었고, 김 의원은 같은 달 30일 실무회의를 열어 후속 절차 논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