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 보편지급은 선심성" 예산 삭감 논란

과천시의회가 2021년 1월 7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관련 신규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었다. 고금란 부의장은 이를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라고 밝혔고, 김현석 의원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부결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한번 지급하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다"며 정책의 되돌리기 어려움을 우려했다. 그는 또 경기도 지원이 끊기면 이후 예산 부담이 과천시로 전가될 수 있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과천의 특성상 관련 예산이 매년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례안 부결로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은 시행되지 못했으며, 이 문제는 이후로도 지역 사회에서 논쟁거리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