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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67월 27일

문화재단 경영평가 조작 의혹 제기

과천시의회는 27일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과천문화재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단의 경영평가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김동진 부의장은 이날 질의에서 "과천문화재단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체 내부문서와 시의회 답변까지 스스로 뒤집어가며 평가자료를 조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제보 내용을 ① 관리직 인원을 부풀려 산정해 만점을 만드는 수법 ② 시의회에는 임시조직이라 답하고 경영평가에는 정식조직으로 보고하는 이중 답변 ③ 불리한 감점 요인 삭제 ④ 이를 지적한 내부 제보자에 대한 조직적 보복 등 네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재단 내부에서는 앞서 공익제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팀장급 직원이 이번에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최형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허위 데이터로 경영평가를 좋게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질 의향이 있느냐"는 김 부의장의 질문에 "그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겠죠"라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인사위원회 회부 경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아직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정"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같은 자리에서 지태훈 의원은 재단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시가 2025년 1월 게시된 2024년 4분기 자료를 끝으로 끊겨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락이 된 게 맞다면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희 의원도 과천공연예술축제 결과보고서가 2022년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축제 사업비를 두고도 문화체육과는 13억8000만원, 문화재단 추경 책자는 14억원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었고,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역시 업무보고 자료(41억9778만8000원), 추경안(42억원), 문화체육과 구두 답변(41억9900만원)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이주연 의원이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황선희 의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홈페이지는 시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행정 창구"라며 "최신 정보가 반영되고 게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오늘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재단 측은 사업비 불일치 내역과 수의계약 공시, 성과평가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으며, 경영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출처: 과천시의회 회의록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