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과천시의원단, 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임대 결사 반대

미래통합당 소속 과천시의원 고금란·김현석·박상진이 2020년 8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8만9119.6㎡) 공공임대주택 4천여 가구 공급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8만9119.6㎡ 규모의 청사 유휴 부지에 4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토지 면적 대비 공급 가구수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 물량이라면 협소한 오피스텔급 주택이거나 기존 청사 건물을 모두 철거해야 가능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를 과천의 행정도시 정체성을 훼손하는 "최후의 일격"이라 규정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대책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며 관련 행정 협조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의원단은 같은 달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고, 시민사회의 반대 집회도 이어졌다. 정부는 결국 2021년 6월 4일 청사 유휴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지구·신규택지에 물량을 재배치하기로 했다.